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조ㅇㅇ씨의 신분 및 권한에 대한 불충분한 해명
귀 센터는 답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명단 취합이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이하 연대) 소속 2개 단체(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8.31사회적가치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조ㅇㅇ씨의 신분, 권한, 그리고 메시지 발송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24일 조ㅇㅇ씨가 발송한 메시지는 대통령실 공식 공문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요구하며 “재난참사연대”를 통해 대통령실로 정보가 전달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쾌감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귀 센터의 답변은 다음 점에서 미흡합니다:
조ㅇㅇ씨의 신분 미공개: 조ㅇㅇ씨가 센터의 공식 구성원인지,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인지, 개인정보 요구의 권한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귀 센터는 연대가 명단을 취합했다고만 언급했으나, 재난 피해자 권리 센터로서 조ㅇㅇ씨 개인이 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와 정당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소통의 문제: 대통령실의 공식 공문 없이 조ㅇㅇ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사칭 가능성을 의심케 하며, 특히, 대통령실의 피해자 단체를 배제한 부적절한 소통 방식입니다. 귀 센터는 이 과정에서 재난피해자 권리센터의 이름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 배정: 조ㅇㅇ씨가 언급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배정 24석(유가족 14석, 초고·고·중등도 4석, 경미·경도 4석, 등급 외·노출자 2석)은 피해 규모(최소 사망자 1,904명, 피해자 8,011명, 추정 최대 사망자 2만~3만 명, 피해자 95만 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귀 센터는 이 배정의 기준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구:
조ㅇㅇ씨의 신분(센터 내 역할, 대통령실과의 관계), 메시지 발송 경위, 개인정보 요구의 적법성을 명확히 공개하십시오.
조ㅇㅇ씨의 부적절한 메시지로 인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불쾌감에 대해 연대와 귀 센터가 공식 사과하십시오.
광복절 행사 24석 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선정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십시
2. 대통령실과의 불투명한 소통 구조
귀 센터는 연대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과 소통하며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본 단체가 지적한 “대통령실의 공식 공문 부재”와 “불투명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식 채널 부재: 대통령실이 공식 공문이나 투명한 절차 없이 연대를 통해 소통한 것은 환경부에 등록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를 배제한 행태입니다.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이름에 맞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귀 센터는 연대가 명단을 취합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만 설명했으나, 이 과정이 왜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단체 선별: 귀 센터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2개 단체(조순미, 채경선 대표 단체)만을 연대 소속으로 간주하고 명단을 취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단체는 수십 개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지 못하며,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도 아니고 특정 단체를 선별한 기준이 불투명합니다.
145명 배정의 불공정성: 9개 참사 단체에 총 145명을 배정했다는 설명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여전히 대통령실은 차별하며 귀 센터는 배정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요구:
대통령실, 연대, 귀 센터 간 소통 구조(계약, 협의 문서, 공식 요청서 등)를 투명히 공개하십시오.
환경부에 등록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를 배제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광복절 행사 배정 기준(참사별 인원 배정, 선정 과정 등)을 공개하고, 대통령실 및 귀 센터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배정을 시정하십시오.
3. 가습기살균제참사 대표성 문제에 대한 오해
귀 센터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가 통일된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귀 센터가 이를 직접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 단체의 요구를 오해한 것입니다:
대표성 오해: 본 단체는 귀 센터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를 직접 대변하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환경부에 등록된 피해자 단체들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조순미, 채경선 대표 단체)만을 통해 소통하려는 행태가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누가봐도 대통령실이 잘못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배제: 귀 센터는 연대 소속 2개 단체만을 대상으로 명단을 취합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통령실이 전체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를 대표하지 않는 특정 단체를 선별적으로 소통 대상으로 삼았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요구:
귀 센터는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 이름에 맞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대통령실에 이를 시정하라 제안하십시오.
대통령실에 귀 센터를 통해서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소통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제안 하십시오.
환경부에 등록된 모든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단체와의 공식 협의 채널을 구축하라 제안 하십시오.
대통령실이 이런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들을 귀 단체를 이용 배제 하는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워 해야 하며 대통령실도 즉각 사과를 하고 시정 해야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