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례 1: 해양환경 ‘바다환경 지킴이’ 예산
경남 창원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8억 1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절반 수준(약 50%)**에 그쳤고,
다음 해 예산은 66억 원으로 7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실제 집행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 일자리성 허드레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utm_source=chatgpt.com
사례 2: 공공 조형물 사업
세종청사 ‘흥겨운 우리가락’, 포항 ‘은빛 풍어’ 등의 조형물은
예산 낭비 및 시민 평가 저조, 철거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입찰 시스템 문제로 예술성 결여 및 주민 공감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9579?utm_source=chatgpt.com
사례 3: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
정부 ODA 사업 중 수원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실패하거나 중도 중단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47개 기관이 파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획이 부실하고 전문성 부족이 문제였으며,
최종적으로 26건의 부실 사례와 155건의 후속 관리 필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police1965&logNo=223606482640&utm_source=chatgpt.com
2023년 일제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1만2천여 민간단체에 총 6조8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장 기간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가 발생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지자체 중복·부적절 지원
‘1단체 1사업’ 원칙이 무시되어 동일 단체에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사례 발생
한 단체는 지자체와 중앙 부처에서 6개 사업, 총 약 3,000만 원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존재
2. 2024년 e나라도움 점검 결과
2024년 기준 630건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었고, 규모는 493억 원에 달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제안
1. 사전 단계 (예산 기획 및 선정 단계)
1-1.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강화
문제점: 사업 실효성 검증 없이 서류 위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 계획서만 제출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개선책:
성과지표(KPI) 사전 설정: 명확한 성과 목표와 측정 방법을 제시해야만 선정되도록 함.
전문가 심사위원단 운영: 분야별 전문가·시민대표가 함께 심사.
과거 이력 검증: 과거 부정수급이나 부실 운영 이력이 있는 단체는 감점 또는 배제.
팁
사업 계획서에 "예산 집행 구조", "성과지표"를 명확히 요구하면 불성실 단체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2. 집행 단계 (보조금 사용 중)
2-1. 전자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든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록·공개하도록 함.
현금거래 전면 금지: 체크카드/법인카드 사용만 허용하고, 영수증 자동 업로드.
2-2. 중복지원 자동 차단 시스템
문제점: 동일 단체가 유사 사업으로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 다수.
개선책:
사업명/단체명/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중복 조회 시스템 구축.
모든 보조금 관련 데이터를 중앙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통합.
2-3.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확대
중간평가: 집행률·성과 달성도를 중간에 점검하여 문제 발견 시 중단 및 환수 가능.
현장점검: 단순 서류 검증이 아닌 현장 실사 의무화.
팁
중간점검을 제도화하면, 사업 종료 후 환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후 단계 (평가 및 환수)
3-1. 성과 평가 및 환류 강화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국민에게 공개 의무화.
성과 미달 시:
차년도 보조금 지원 제한
집행금 일부 환수
반복 부실 단체는 최대 5년 참여 제한
3-2.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환수 + 제재 병행: 단순 환수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고발, 행정 제재까지 강화.
제재 내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 부여.
3-3. 성과 정보 공개 및 데이터베이스화
모든 단체의 집행 내역과 성과를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실/우수 단체 리스트를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 유도.
팁
우수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 단체는 공개함으로써 “잘하는 곳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4. 시민 참여와 외부 감시 강화
4-1. 시민감시단 및 정보공개 활성화
예산 집행 내역을 일반 시민도 쉽게 볼 수 있게 웹 플랫폼 개선.
시민감시단, NGO, 언론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 확대.
4-2. 부정신고 포상제도 확대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단체 내부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장려.
5.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5-1. 단체 회계 교육 의무화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기본 회계/법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
소규모 단체 대상 무료 회계 컨설팅 지원.
5-2. 전문인력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전담 회계 담당자 배치 의무화.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는 전문가 자문 필수 적용.
6. 제도적 개선
6-1. ‘1단체 1사업 원칙’ 명문화
동일 단체가 비슷한 성격의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지 못하도록 법적 기준 강화.
6-2.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부처별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잇는 하나의 플랫폼 필요.
팁
단순히 제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수 단체에 인센티브(추가 지원, 홍보)를 제공하는 양극화 구조를 만들면 개선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툴(e나라도움, 정보공개청구)을 적극 활용하면 단체 스스로도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