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지의 사유화 및 소유의 개념에서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자.
부동산을 소유가 아닌 이용과 활용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물로 누구나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자. 원하는 시기에 잠깐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다하면 또 다른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공용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승인하에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주거공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부동산의 사유화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또 다른 한편에서의 빈부와 차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에 자신이 원하는 주거 공간이 없는 것이 빈부의 차이과 기회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난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의한 부의 불평등이 세대간 빈부 격차와 상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거 공간입니다. 또한 배타적인 부동산의 공간적 시간적 차별이 그 모든것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사유화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국가가 공영 개발하여 분양하지 말고 필요한 가구에게 기간을 정해 필요한 시기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 이익의 일부를 특목세로 거두고 양도세나 재산세의 일부를 특목세로 만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주거형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외각이 아닌 교통 요지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원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족이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소유욕과 욕심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사고 없는 사람은 공영 주거 공간을 일정 기간 빌려 살게 하는 것을 보편화 하여 투자 및 수익 창출의 공간에서 페러다임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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