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약 40%가 추락사고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43.8 ~ 50% 의 통계 수치, 미국의 경우도 2021년 기준 42.4%가 추락 사고로 사망)
우리나라의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 (KS F8082: 추락방호망)에 따라 80KG의 중량물 (일반적으로 시멘트포대) 을 버티도록 설계, 테두리 로프 인장강도는 1.5톤
반면, 미국의 OSHA 기준 (29 CFR 1926.502 (C) ) 에 따라 약 180KG (400파운드) 의 모래주머니를 버티도록 설계, 테두리 로프 인장강도는 2.2톤
독일 및 EU는 (EN 1263-1) 에 따라 100KG 이상의 강철구를 버티도록 설계, 인장강도는 약 3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락방호망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에서 이러한 안전 기준 강화 및 추락 사고 예방 캠폐인을 실시해 2017-2018년 사이 추락재해 사망자수를 12.6% 감소시킨 바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일부 위험 기계 설비는 방호장치 설비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설비에 대한 설계-운용-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위험성 평가 및 계획을 의무화 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KOSHA Guide A-21-2021 기계설비 위험성 평가 메뉴얼은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여 위험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 따라서 이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산업안전통계 및 연구에 따르면 끼임 사고의 상당 부분이 설비에서 기인한다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음 (이는 자상 및 찔림, 감전 등에서도 비슷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section 179 공제와 bonus depreciation 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안전장치가 포함된 신규 설비 구매 시 첫 해에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 또한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일정 연수가 지난 위험기계에 대해 의무적인 성능검사와 교체 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설비 현대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엑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올리고
노후설비 교체 시 특별상각을 허용하도록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확대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감가상각에 따른 시설 재투자 의무 비율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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