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탄원서 수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 위원회 위원장님 (소관: 이춘석 경제 2 분과장님), 탄원인: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지구 연합 대책 위원회의 왕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한순우, 의왕 보상 대책 위원회 위원장 박영곤, 의왕 월암동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김보균, 의왕 기업 대책 위원회 위원장 김인재, 군포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이석진, 군포 부곡 2 지구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조영묵, 안산 건건 사사동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김순식, 김덕환, 안산 사사동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천병환, 안산 도마 교동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구왕서, 정찬성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 과제를 계획하시느라 불철주야로 바쁘신 국정기획 위원회 위원장님께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탄원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택지 지구 중 한 곳인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사업 지구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지구는 2021년 8월 30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 택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주민 공람이 실시되었고, 2023년 6월 30일 180만 평(5,968,266㎡) 규모의 택지로 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지구 지정 고시가 된 본 사업 지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해 현재까지 사실상 보상 절차가 중단되었으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공공 주택 지구를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어 토지주들이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늘어나는 부채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원인들은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LH에 주민, 토지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시에 보상을 하든지, 정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사업 지구 개발 계획을 철회하여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탄원인들은 2023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영하 15~20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적시 보상을 요구하며 LH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기도 했습니다. 탄원인들의 이러한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LH는 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탄원인들의 요구를 묵살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2023년 11월 1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전국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였고, 그 다음해인 2024년 11월 5일에는 추가로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하여 지구 지정 고시까지 마무리 된 많은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면서도 대규모의 신규 택지 지구 를 추가로 발표하는 모순된 정책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구 지정 고시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대체 토지를 취득하거나 삶의 터전을 옮기기 위한 준비도 하여 왔으나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과밀한 수도권에 4기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점과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에 개발하기로 한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제3기 신도시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온 많은 택지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경우 무려 35만 호를 조기 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탄원인들은 국민 주권 정부를 자처하고 실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탄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빼앗기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의도적인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하는 정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지구와 같이 지구 지정이 완료된 택지지구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탄원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5. 7. 30. 탄원인: 의왕 군포 안산 공공 주택 지구 연합 대책 위원회의 왕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한순우, 의왕 보상 대책 위원회 위원장 박영곤, 의왕 월암동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김보균, 의왕 기업 대책 위원회 위원장 김인재, 군포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이석진, 군포 부곡 2 지구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조영묵, 안산 건건 사사동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김순식, 김덕환, 안산 사사동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천병환, 안산 도마 교동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 구왕서, 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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