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론의 책임성 강화(언론 발표 책임제)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에 대한 제안할 방법이 없었으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책임한 언론의 발표로 인하여 정책의 혼선, 국민 서로 간의 갈등, 잘못된 여론 조작 등이 자주 발생하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현정부, 전정부를 따지지 않고 발생을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데 아님 말고 식의 발표를 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편향된 의사 제공 등으로 잘못된 언론의 발표로 인하여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은 회사를 상태로 긴 소송을 감당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는 죄인으로 인식되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수정/정정 보도로 끝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편향된 보도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지는 언론이 없습니다. 특히 애매하게 다른 사안을 끼워 넣어 본질을 흐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행태도 발생하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반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잘못된 언론의 행태는 사후 수정/정정 보도로 끝이 아니라 그 행태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가지고,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마땅한 처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분란과 편향된 선동을 위한 행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나 단순히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수정/정정보도만 나가면 되니까 라는 인식이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개선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두서가 없으나 클릭 수에 연연하여 자극적이고, 취재가 아닌 SNS 모니터링이나 받아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는 언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잘못된 언론행태에 대한 처벌 관련,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보장과 피해자 권익구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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