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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공 경력보증제도

제안일자2025.06.18

조회수46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비정형 경력, 폐업기업 경력, 프리랜서·플랫폼노동 경력 등 증빙이 어려운 경력을 정부가 통합적으로 인증·보증하는 ‘청년 공공 경력보증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커리어 연속성과 고용 기회, 신용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정책.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청년층의 노동환경은 다양화되고 있지만, 경력증명은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단기계약 노동자, 폐업기업 종사자 등은 4대보험 외 공식 경력 증빙 수단이 없어, 이직, 대출, 공공 채용 등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음. 4대보험 이력은 단지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정보만 제공하며, 실제 직무 내용·직책·성과는 반영되지 않음. 공공 차원의 경력 인증 시스템이 없다면, 청년 노동자들의 경력은 공백으로 남고, 사회적 신뢰와 기회도 잃게 됨. ○ 제도 개선 세부 내용: 경력정보 통합 DB 구축 4대보험 이력 + 국세청 소득자료 + 퇴직증명서 + 플랫폼 작업기록 등 연계 경력보증센터 신설, 데이터 연계 및 인증 시스템 설계 전자경력증명서 발급 고용24 또는 정부24 내 청년 경력통합 페이지 개설 QR코드 기반의 인증 기능 제공, 기업·금융기관 등 제출 가능 퇴직 시 자동 등록 시스템화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고용노동부 경력DB에 자동 등록 폐업 기업의 경우 사회보험·세무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 프리랜서·플랫폼노동 경력 인증 업무계약서, 세무기록, 플랫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경력 보증 표준계약서 기반 인증 및 정기적 플랫폼 사업자 보고 의무화 경력 인증의 공공 활용 확대 공공기관 채용 및 청년정책 신청 시 공공경력인증서 우선 활용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협약 ▶ 예상 소요예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 150억 원 데이터 연계 및 플랫폼 협약: 연 50억 원 경력보증센터 운영 및 홍보: 연 30억 원 (총 소요예산 약 230억 원 수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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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력정보 통합 DB 구축 등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부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정보(자격·교육·훈련·경력 등)를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인 직무능력은행 구축하여 ’23.9월부터 서비스 제공 중이고, 귀하의 제안대로 청년층의 경력증명 등에 직무능력은행이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능력정보 연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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