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관세협상에 관해 의견드립니다.
관세협상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5%관세 부과에 따른 걱정으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불리한 협상을 하거나 질질 끌려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 등 동북아,태평양 군사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조선업,반도체,2차전지등 우리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 보다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구걸하는 협상이 아닌 우리가 아쉬울게 없고 미국도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협상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국과 동일한 10% 관세 또는 11% 관세가 아니면 안받겠다.
상호관세 부과도 감수하는 당당한 협상을 제안드립니다.
추가로 대미 투자확대, 시장개방등 일정 부분 양보는 불가피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절대 반대합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의 목적보단 미국의 대중국 견제 목적이 큰 바 사실상 우리가 주둔 비용을 받아도 모자른데
말도 안되는 대폭 증액요구는 수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한이 다가오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당당히 협상에 임하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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