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
정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적용시기, 주택 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
적용시기 주택 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2024.1.1.이후 취득 규모제한 없음 6억원
2019.1.1.이후 차입 규모제한 없음 5억원
2014.1.1.-2018.12.31.차입 규모제한 없음 4억원
2013.12.31.이전 차입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3억원
제안자는 2013년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통해 구입하였고 이 주택은 2025년 현재 시가 3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음
위 제도 시행은 고소득 및 고자산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저소득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되어 많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사회 일반과 법의 취지에 역행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 방안
2013.12.31.이전 차입에 대해 주택 규모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일반 시가(거래가)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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