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인구·노동 구조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장기 실직자, 청년 무직자 등 사회와 단절된 유휴 인력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인구가 줄어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미래에는 AI와 자동화의 확산으로 기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새로운 충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선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제안은 ‘회복형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이는 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심리적 회복과 노동을 병행하고, 이후 정착까지 고려하는 자립형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지방의 유휴 공간(빈집, 폐교 등)을 활용해 숙소와 공동 식당, 작업장, 상담 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입주자는 하루 2~4시간의 공동체 유지 활동이나 농작업, 공공 일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식주가 보장됩니다.
복지 수혜만을 받는 구조가 아닌 ‘참여 기반 복지’ 형태로, 최소한의 노동 의무를 두되 강도는 낮추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입주자는 은둔형 외톨이뿐 아니라 청년 실직자, 도시 저소득층, 향후 AI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자립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공동체에 들어와 회복과 재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참여 후 원하면 도시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을에 정착해 농업이나 마을 기반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방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을에 정착하거나 지역 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촌 공동체의 재생을 이끄는 인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인구 분산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수용소 같다’거나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공동체는 개방형으로 설계하고, 자발적 참여와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둔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참여 의무를 두어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되, 참여 시간이나 강도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놀고먹는 복지’라는 오해를 피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안은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노동 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지방 인구 재배치를 유도하며, 공동체 중심의 복지 모델을 실험하는 포괄적 접근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일자리’ 중심이 아닌,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구조의 설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회복형 공동체’가 그 실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누구나 실패를 딛고 다시 설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사라져가는 지방에 새로운 생명이 깃드는 사회를 위해,
이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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