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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언제쯤 없어질까요?

작성자김효성

제안일자2025.07.29

조회수14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보니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 특히 죄 지은 사람이랑 합의가 최선인 부분이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몇달전 국회 청원으로 5만명 달성 했다고 하는데 빠른 검토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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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국회청원법제도개선사회문제합의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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