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가칭 ‘조사감사위원회’ 설치 법안 마련
천안함,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 까지 실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는 결과에 대한 불신, 은폐·축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분란의 소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피해자 및 유가족이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어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것부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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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국회 또는 국가가 '사회적 참사'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및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가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2. 구성 원칙
· 피해자 유가족 대표 및 유가족이 위임한 조사대리인 포함
· 법조계, 시민사회, 재난 전문가 등 외부 독립 인사 포함
· 특정 기관(정부, 검찰, 경찰)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운영
3. 주요 권한
· 수사 및 조사과정의 실시간 참관 및 기록 열람
· 조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설명 청취
·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충실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 작성
4. 기대 효과
· 유가족의 참여를 통한 조사 신뢰도 제고
·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확립
· 참사의 반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교훈 도출
[추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또다른 고통으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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