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술 역시 다양화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책 연구 과제 예산이 존재하나, 피해자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청에는 수사 기술 연구과제만 존재하며, 이 역시 피해자 지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수사 기술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디지털 권리를 안전하게 회복하고, 2차 피해 없이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기술 기반 대응책이 공공 예산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은행 송금 시스템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스토킹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AI 기반 위험탐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감시를 피해 증거를 안전하게 수집·기록할 수 있는 VictimsVoice 앱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는 가해자가 설치한 스파이웨어 여부를 확인해주는 디지털기기 검식 서비스나, 피해자에게 디지털포렌식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해외는 피해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피해 대응 체계를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자 지원 기술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과제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한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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