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장기 연체 채무자 지원을 명분으로 ‘배드뱅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은 채무자의 회생보다는 채권의 회수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저소득·취약 채무자들이 회복의 기회를 잃은 채 고통을 반복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5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의 채권을 매입한 뒤 수급 기간 동안에는 추심을 유예했다가, 탈수급되면 곧바로 추심을 재개해 왔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빈곤을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추심을 시작하는’ 구조로, 회생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해온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배드뱅크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한 채권 매입이나 유예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회생과 경제 복귀를 중심에 둔 정책으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를 겪는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채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배드뱅크 사업을 확대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배드뱅크 사업은 과거처럼 단순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유예나 탕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사회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바로 그 지점에 정책의 중심이 놓여야 합니다.
이번 배드뱅크는 단순한 ‘복지성 채무감면’이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생산 복귀형 채무조정’으로 설계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재정도, 국민의 삶도 함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빚 때문에 일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지향해야 할 핵심입니다. 채무 감면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면제’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시 사회로 나올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과거의 배드뱅크 구조를 반성하고, 국민의 회생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배드뱅크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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