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골집 바로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끼고 길이 있는데
이번에 그 길을 확장해서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네요.
좋은일이고 편리할수 있어
마을분들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천에 과수나무를 마구잡이로
심고 마치 자신들의 텃밭인양
온갖 폐기물 다 갖다 쌓아놓는등
관리는. 고사하고
국유지나 군유지에 농사를 지으면
고마운 마음에 더 관리를
잘해야하는게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더군요.
그런데도
군유지나 국유지에 과일나무를
심어놨다고 그걸 왜 보상해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상받은 분들도
나라 미쳤다고 합니다.
나라땅에 불법으로 나무심고
농사지어 먹었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내지 않더라도
보상을 왜 해주는건가요?
그것도 수백에서 수천씩을요.
그런 쓸데없는 세금낭비를 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관계자들은 알고계신가요?
이런법은 그 옛날 70년대나
그 이전에 관료들이
나랏돈 먹으려고 할때
만들어놓은 몹쓸법이 아니던가요?
아이러니한게요.
이렇게 불법 식재는 보상을 해주면서도. 나라땅에 착오로 부모님 묘지를 쓸때나 복토를 할때 잘못 침법을 하게되면 이건 알짜리 없이 안봐주잖아요.
언젠가 글을 읽은적이 있는데
착오로 부모님 묘를 나라땅에 침범해서 단속되었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으니
침범한부문을 줄여서 묘지를
보완하겠다 했더니
안된다 원상복구가 먼저다.
처음있던 모습으로 원상복구후
다시 절차를 밟아
묘지를 보완해라 했다는
글을 읽은적 있습니다.
복토의 경우도 원상복구가
선 ..그 후에 국유지를 매입하던
차후에 진행해야하구요.
그런데
왜 그 귀한 땅에 농사지으며
침범한거는 원상복구나 과태료를
줘야지 오히려 보상을 해주냐
하는겁니다.
그러기에 그것만 노리고
밤나무 호두나무등
보상이 많이 나오는 과수들을
부러 심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 문제 뿐아니라
그 옛날부터 고리짝에 숨어있는
세금이 줄줄 파먹는
악법들을 제발 수정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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