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을 계약하고 매도자의 사기로인하여 계약금5800만원을 날렸고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자는 1원한푼 주지않았고 채무불이행자등록 및 지급명령신청등 법적인 모든걸 동원해도 4년이 지난지금까지도 돈한푼못받고 연락조차도 없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모았던돈과 일부대출까지해서 냈던 그돈은 저희가족의 전재산이었는데 꿈은 풍비박산나고 긴싸움으로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4기암까지 걸렸습니다.
이제는 거의 포기상태로 제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저희가족이 열심히 벌어모은 그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날라가고 그사기꾼은 잘만살고있을것같아 너무 괘씸하네요
법이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안주면 그만인거면 피해자는 어떻게살라고 하는걸까요..
제가 소송을 준비하면서보니 돈을못받는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이럴거면 왜힘들게 법으로 싸우게 해줍니까 돈을 안주고 버티는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피해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서민이 5800만원 모으는거 쉬운거아닙니다... 적어도 저희처럼 소송까지해서 이겼고 법두 편을들어줬으면 법으로 보여지는게 있어야하지않을까요?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