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행 국가 정책의 문제점
현재 국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여러 부처 간의 의견 불일치 및 정책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효율성 저하: 각 부처의 독립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유사하거나 상충하는 정책이 난립하여 예산 낭비, 행정력 분산 등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과 국가정보원의 보안 중심 클라우드 정책이 충돌하여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및 확산에 혼란과 지연을 야기합니다.
사업 추진의 어려움: 일관성 없는 정책은 관련 산업 및 기관에 혼란을 주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예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산정 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준 요율에 따라 예산을 신청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아 실제 유지보수 품질 저하 및 인력 이탈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불편 및 불신 증대: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복잡해지는 정책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 방향 설정과 의견 조율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책 효과 극대화,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3. 제안 내용
국가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고 정책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가칭)국가정책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참여: 주요 국가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충돌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강력한 조정 및 중재 권한 부여: 부처 간 이견 발생 시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 결정의 구속력을 확보합니다.
상시 운영 체계 구축: 특정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조정에 나설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책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강화: 새로운 정책 수립 시 해당 정책이 다른 부처의 정책이나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는 정책 영향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다각적 분석: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다른 부처의 정책과의 연관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합니다.
평가 결과 공개 및 반영 의무화: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부처 간 협업 및 소통 채널 의무화: 특정 정책 분야에 있어 유관 부처 간의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상시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예시: 클라우드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국가 클라우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예시: 공공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공공 정보시스템 예산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예산 기준 마련 및 집행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4. 기대 효과
본 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증대: 부처 간 시너지를 창출하여 정책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한정된 국가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관련 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된 의견 조율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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