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제안자께서는 스쿨존에서 통학시간이외의 시간 대에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중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민원이 있어 시도경찰청별로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 도로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속도제한해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내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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