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제 운영

수고하십니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쿨존의 속도 제한 제도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통행 하지 않는 하교 이후 시간 및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24시간 적용됨으로서 해당 시간대에 이동하는 상업 차량들에게는 시간 낭비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및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만 적용하고 적용 시 이를 표시하는 알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도 보장하면서 도로 자원을 효과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제안자께서는 스쿨존에서 통학시간이외의 시간 대에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중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민원이 있어 시도경찰청별로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 도로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속도제한해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내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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