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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개선

제안일자2025.06.20

조회수21

1. 주택연금제도 개선 1) 현행 : 가. 주택시세를 계약 당시로 책정 함에따라, 소비자 연금 적게받음 나. 대출이자를 무조건 해지시 까지 복리로 계산, 부담 크다 다. 이사, 제한적 허용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2) 개선 : 가. 5년마다 평균시세를 반영하여 연금액 적정 조정 나. 대출이자를 매월 또는 희망에 따라 중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양 등, 이전 사유를 폭넓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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