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모든 청년이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며, 단기 질병까지 포함하는 제도로 개편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60% 수준의 급여에, 제한된 지역과 대상자만 포함됨
-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청년 비정형노동자 다수가 제외됨
- 질병으로 인한 생계위기, 치료 포기, 만성화 위험 존재
📌 개편 핵심 내용
- 적용대상: 전 국민,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비정형 노동자까지 포함
- 지급기준: 최근 3개월 내 '어떤 형태로든' 유급노동 이력이 있으면 수급 자격 인정(사업자등록, 고용보험가입 등의 현행 자격요건 폐지)
- 급여수준: 최저임금의 80% 이상, 또는 평균소득 대비 정률 지급 전환
- 보장기간: 최대 180일 (연 1회, 추가 연장 가능)
- 대기기간: 3일 이내로 단축, 단기질병(감기, 독감 등)도 포함
- 청년 대상 홍보 및 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
▶ 청년 연령대 기반 시범사업 제안
- 기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으로만 운영되어 청년 고용 현실과 괴리됨
- 청년층은 고용과 거주가 유동적이며, 불안정·비정형 노동에 집중됨
- 따라서 만 19~34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령 기반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병행해야 함
- 연령대 중심 시범은 정책의 포괄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실제 청년 보호 모델을 정교하게 설계 가능
▶ 예산 현실성 및 검증 효율성
- 2022년 1단계 시범사업(6개 지역, 전연령) 신청자: 약 3,800건, 이 중 특고/고용·산재 가입자: 약 9.7%
- 청년층 단독 시범 추진 시 실제 신청률은 낮고,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 방식으로 예산 투입도 적음
- 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의 50%를 불용처리한 경험 고려 시, 청년 대상 시범은 재정 부담 없이 실행 가능
- 정책 효과 검증 도구로 우수하며, 향후 전국 확산 시 모델로 기능 가능
▶ 헤외 사례 대비 근거
- 독일: 최초 6주 100% 임금 지급, 이후 건강보험 통해 최대 78주간 70% 보장
- 프랑스: 3일 대기 후 50% 임금 지급, 최대 360일까지 가능. 자영업자도 포함
- 일본: 3일 대기 후 1년 6개월간 66.7% 보장, 직장가입자 중심이나 적용 폭 넓음
→ 한국은 최저임금의 60% 정해진 액수 지급, 최대 90~120일 보장으로 보장수준이 낮고, 대기기간이 7~14일로 지나치게 길어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
→ 특히 독일·프랑스는 청년, 단시간, 비정규직 포함한 보편적 설계가 핵심. 한국도 사회보험 기반의 보편적 적용 원칙이 필요
▶ 예상 소요예산
- 전국 적용 시 연간 최대 약 2조 원 규모 (재원: 건강보험 부가급여 + 일반회계)
- 청년 대상 시범사업의 경우 신청률 및 수급률 낮아 연간 500억 원 미만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
- 질병 악화 및 노동손실 예방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예상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청년 비정형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최초의 실질적 상병소득보장제도
- 단기 질병 및 불안정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
- 노동시장 내 건강권 보호 및 치료권 확대
- 질병 악화·만성화 예방 → 건강보험 지출 절감
- 청년층의 자립 가능성과 신뢰 형성에 기여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