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질 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은 연체차주에 대한 과감한 채무부담 경감뿐 아니라 성실상환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차주에 상황에 맞는 단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4.12.23일 발표)”을 마련하여 올해 4월부터 시행중입니다. ① 연체전 차주라도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소상공인 119Plus’)하고, ② 폐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년, 3% 수준 금리를 지원(‘폐업지원대환대출’)합니다. ③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보 등과 함께 성실상환자, 경쟁력 강화 가능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 상품도 마련하였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창업, 운영, 폐업 등을 위한 은행권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통해 정책자금을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저금리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특화 취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전환 등 종합적인 재기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