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내외에서 출생 직후 의료기관 내에서 아기가 다른 가정과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모님들의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사 사고가 매년 소수의 사례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사후 구제보다는 예방 중심의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 제안 내용
1. 출생 직후 친자 확인 의무화
- 모든 산모(부모)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의료기관에서 출생 신고 전까지 표본 채취 및 유전자 검사 실시
2. 비용 전액 국가·공공의료보험 지원
- 개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여 사회적 형평성 확보
3. 검사 결과 이의 제기 절차 마련
-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검사 및 소명 기회 제공
4. 위반 시 행정·형사 제재 부과
- 의료기관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면허 행정처분
- 고의적 은폐·조작 시 형사처벌
# 기대 효과
1. 사고 예방
- 신생아 바뀜 사고를 원천 차단
2. 부모 심리 안정
- 검사 완료 즉시 확실한 결과 제공으로 불안 해소
3. 사회적 신뢰 제고
- 의료기관과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
4. 국제적 모범사례 창출
- 선진국 수준의 출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
--------------------------------------------------------------------------------
출생 직후의 신원 혼동 사고는 한 가정의 삶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친자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지원함으로써, 모든 신생아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출생 관리를 실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