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새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도 있고,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공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실제 시장에 공급되기에는 4~5년이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매번 공급대책이라면서 신도시 건설 등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공급 시점에는 가격은 이미 오를대로 오른 시점으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매번 반복되는 정채이죠.
공급의 포인트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이 왜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요?
1가구 1주택인 사람은 내놓아도 파는 만큼 거주를 위해서 새로 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매도가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와 전세보증금을 주고나면, 남는 돈이 너무 적어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생깁니다.
예를 들면 2억원에 구입한 10억원짜리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액 8억원의 40%인 3억2천만원이 양도세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을 주고나면, 1억 8천만원이 남습니다. 10억원짜리 팔아서 세금 3억2천만원 내고, 1억8천만원이 남으면 팔고 싶은 생각이 잘 안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안내놓아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꾸준하므로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서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보유세만 늘어남), 새로 살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힘든....
이 모든 원인은 과도한 양도세 세제가 원인입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200억짜리 보유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싼 주택 여러채 합쳐서 겨우 2~30억 가진 사람 어렵게 하는 정책은 고쳐져야 합니다.
똑똑한 한 채를 위해서 지방 부동산 모두 팔아야 하는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뿐입니다.
부동산 세제를 과감하게 고쳐서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없애고, 과도한 양도세는 현실화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팔만한 상황이 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거래 수요가 폭증하여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 증가로 양도세 세수도 증가해서, 그동안 누적된 적자재정도 일거에 만회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명분만 남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답습하지 마시고,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능력있는 정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정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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