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973년 그린벨트라고 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대도시 주변에
공시되었습니다
그후 수십년에 걸쳐 일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주거시설 또는 산업단지로 활용하였는데 일괄 해제하지 않다 보니 해제지역과 비해제지역이 도로 하나 차이로 나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해제하다 보니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이 발생하여 본래취지인 녹지 보존의 효과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녹지 보존 효과없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모두 해제하여
활용하면 건설경기및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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