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국가 미래 산업 핵심! 출원 물질특허들의 신속한 심사체계 확립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물질특허들이 적시에 심사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 체계 확립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의 특허 심사 절차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느린편입니다.
"특허 한 건 지연되면 3억원 손실”…기본 16개월씩 걸리는 답답한 특허심사
https://www.mk.co.kr/news/it/11337053
예를 들어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출원한 '상온, 상압에서 저저항 특성을 보이는 세라믹화합물 및 그 제조방법'의 경우 2년전 과거 동료 연구자의 무단 논문 게재로 인해 세간에 불필요한 이목을 집중받았고 '초전도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초전도저온학회의 백서까지 발행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사그러들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정보제출서를 통지받고, 이에 대한 보정서를 통해 퀀텀에너지연구소는 특허등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20일자로 발송된 최후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은 '초전도'라는 단어의 삭제를 요청하는 지극히 사소한 내용이었으며, 이에 특허법인 측은 불과 이틀 뒤인 2025년 1월 22일자로 즉시 보정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심사 진행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보정요청에 대한 이런 비정상적인 심사 지연은 연구에 매진하는 기업에 찬물을 끼얹고 상용화시기를 미루게 하여 잠재적으로 엄청난 국부에 손실을 줄 수 도 있는 나태한 업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이 LK99의 재연에 매진하며 실험 및 상용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 물질 특허의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가 온전히 심사관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들쭉날쭉한 심사소요일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연구 대상 물질은 상이하지만 퀀텀에너지연구소의 또 다른 특허인 특허출원번호 10-2021-0183229의 경우, 보정서 제출 후 불과 2주 만인 25.6.12에 등록결정이 내려진 선례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10-2021-0112104 특허에 대한 현재의 심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을 넘어 심사관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거나 고의적인 지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제안인은 비단 예시로 든 물질특허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특허심사의 전반적인 심사속도 를 높일 수 있는 심사체계와 공정하게 그 과정을 들여다볼수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제안을 올립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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