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마저 포기하고 '목수'직업을 택하는 대한민국의 MZ세대. (출처: 인간극장 '나는 목수로 살기로 했다' 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401639) 한편, '쉬었음' 청년 등 백수 120만 명 육박. 학교도, 직장도 떠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내일배움카드 (약칭 '내배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내배카 발급받아서 학원에 다니면 그나마 잔소릴 덜 듣는다는 것. 이러한 논리가 2030 사이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진 상황. 청소년의 적성과 대학 전공 간, 대학 전공과 직장 직무 간의 미스매치 (Miss-Match)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축은 '질 높은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직업교육 품질 향상은 국민 전체의 업스킬링 (up-skilling)에 큰 도움이 될 것. 그러나, 현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현실은 'ㅇㅇ직업전문학원'으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식 기업형 직업학원. 한 학원에서 트랙터, 컴퓨터활용능력을 가르치고 메이크업과 간호조무를 가르친다면 직업교육의 품질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직업교육 거버넌스는 크게 학령기 직업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성인기 직업교육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로 이분되어 있음. 성인기 직업교육 안에서도 지역별 고용센터(내배카 발급, 훈련비, 훈련과정 인정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등), 한국고용정보원 (직업교육훈련 전산망 등), 한국기술교육대학 부설 직업교육심사평가원 (훈련기관 평가 등) 등으로 매우 분절화되어있음. 이에, 직업교육청 (또는 국가직업교육센터 등) 신설 등을 통한 직업교육정책 일원화 및 지원이 필요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직업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청 신설을 통한 직업교육정책 일원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시행하였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간 3백~5백만원의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AI 활용 직무 훈련 수요 증가 상황, 취업준비가 빨라지는 상황, 고령화로 중장년의 재취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등에 맞춰 제도 개편을 검토하여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학령기 직업교육과 노동시장기 직업훈련의 연계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내 다양한 기관들이 성인기 직업교육훈련 업무를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각의 기관이 가진 강점과 전문성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분업하고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직업능력개발은 고용서비스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상담 및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 연계와 협업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청 신설 등은 범정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내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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