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고물가 시대로 힘든데 고물가인데도 지역 사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착한 가게'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인증하고 홍보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착한 가게 선정 기준 마련
소비자 가격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낮은 곳
위생, 친절, 서비스 품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곳
지역사회 기여도(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등 평가 포함
정부 및 지자체 인증서 부여
“착한 가게 인증마크” 부착
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 홍보
지원 방안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 또는 임대료 일부 지원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연계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시민 참여
시민 추천을 통해 착한 가게 후보 접수
국민신문고, 모두의 광장 등과 연계한 온라인 추천제 운영
모니터링 및 재평가
1~2년 주기 재심사
기준 미달시 인증 회수 가능
정책제안 이유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을 낮춰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착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착한 가게를 공식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시민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보람과 함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경제도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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