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준 이유가 부동산값을 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 . 온갖 정책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법을 제정하여 법으로 잡지않고 세금이나 대출규제나 수요공급 같은 법외의 방법으로는 주택부동산값을 잡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았다. 그 법이 1가구 1주택외 주택매매금지법 제정이다. 큰 줄기는 상업부동산외의 주택부동산은 가족의 삶을 이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한 취지이다. 전답 공장 상가 창고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사고팔수 있지만 주택부동산은 1가구 1주택만 사고팔수 있게하자는 것이다. 큰 틀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외의 여러가지 세칙은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면 된다.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또 실패한다. 서민들은 영원히 자기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득을 월세 전세금으로 거의 다 내게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가 없다. 주택 부동산 만큼은 상품으로 다루지 말자.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준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남북정책의 실패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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