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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행평가 전면 폐지 요청: 학생들을 수행평가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 제도는 교육적 가치보다 해악이 더 큰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내신과 수능을 모두 챙겨야 하는 대한민국 입시의 현실에서, 여기에 수행평가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도한 부담입니다. 학생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험 전날까지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느라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육계 현장에서도 이제는 **“수행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고려해, 수행평가 제도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과도하고 무의미한 과제가 일상화 “저글링 영상 촬영”, “종이접기 결과 발표”, “교복 입고 플래시몹 만들기” 등 과목과 무관한 과제가 실제로 수행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가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으며, 학생들에게는 그저 ‘노력 점수’를 요구하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전 과목 수행평가 도배 → 사고할 시간조차 없음 많은 학교에서 모든 과목마다 2~3회 이상의 수행평가를 진행하며, 한 학기에만 과제가 20건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탐구할 시간 없이, 자료 복사, PPT 만들기, 영상 편집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부모 개입, 외주 대행, 형평성 붕괴 과제를 대신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있거나, 과제를 외주 제작할 경제력이 있는 학생이 유리해지는 불공정한 평가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노력과 실력이 아닌, 배경이 성적을 좌우하는 왜곡된 현실입니다. 생활기록부 반영으로 인한 과잉 스트레스 수행평가 결과는 생기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닌 입시 전략으로서 수행평가를 관리해야 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청 사항] 수행평가 제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과정을 평가하고 싶다면, 이를 수업 중 교사 재량의 관찰 평가로 제한하거나, 학생의 학습 결과물이 아닌 정규 시험으로 일원화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학생의 학습 시간 확보 및 불필요한 스트레스 해소 입시의 단순화 및 공정성 회복 가정 환경에 따른 격차 해소 교사들의 업무 과중 해소 및 수업 질 향상 수행평가는 이제 **‘교육적 활동’이 아닌 ‘불필요한 과제 노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지쳤습니다. 고통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수행평가,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행평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 교육에 도입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초‧중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나 정답 찾기에 치중했던 기존의 선다형‧단답형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 및 문제 해결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인해 급변하는 오늘날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 도구로써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안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도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평가 사례’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0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과 그 해설을 통해, 과제형 수행평가와 가정에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행평가가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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