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행평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 교육에 도입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초‧중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나 정답 찾기에 치중했던 기존의 선다형‧단답형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 및 문제 해결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인해 급변하는 오늘날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 도구로써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안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도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평가 사례’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0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과 그 해설을 통해, 과제형 수행평가와 가정에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행평가가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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