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불꽃축제 바가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광안리 일대 숙소는 물론, 해변을 따라 자리한 카페, 음식점, 주점들까지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카페는 창가 자리를 R·S·A석 등으로 나눠 고가의 메뉴만 주문 가능하도록 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10만~15만 원을 요구했다. 일부 주점은 테이블당 최대 8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업주가 불꽃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 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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