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내용은 ‘의치사(denturist) 직종 신설’로 이해됩니다.
2.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틀니 등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기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하신 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사 보건의료직종의 신설은 치과의료인력 수급 정책 방향성, 의료기사법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자님께서 주신 의견은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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