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토론기간 2025.08.02 ~ 2025.08.06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토론기간 2025.08.03 ~ 2025.08.07

편견과 소외를 넘어 - 대안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문형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명의 교육...

토론기간 2025.08.01 ~ 2025.08.05

"장애인 보호자 사망 후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 돌봄체계 확대"

정책내용 현실적으로 중증장애 또는 지적·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부모나 형제, 자녀 등 가족이 주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

토론기간 2025.08.02 ~ 2025.08.06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토론기간 2025.08.02 ~ 2025.08.06

[복지-아동]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셀프매칭 자립적립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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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2025.08.01 ~ 2025.08.05

어르신들의 건강한 한끼는 지자체가 책임집시다

어머니가 80대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주변에 시설을 가지 않으시고 혼자 삶을 꾸려가시기 원하는 홀로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

토론기간 2025.08.03 ~ 2025.08.07

시골농가주택 상속분

안녕하세요. 제가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24년9월에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시골 농가 주...

토론기간 2025.08.01 ~ 2025.08.05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결정 후, 콧줄을 통한 영양제공 중지에 관한 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서 제공된다'는 항목이 있...

토론기간 2025.08.04 ~ 2025.08.08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o 현황 : 인력이 지나치게 적어 금융분쟁민원의 처리기간이 길고(1년) 처리의 질이 떨어짐(낮은 수용률, 금융회사에 이첩, 양당사자 주장 ...

토론기간 2025.08.04 ~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