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공공기관 채용 시 ‘자립준비청년’ 우대 요청>

저는 보건의료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청년으로, 자립준비청에게 공정한 출발선과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많은 국공립 대학병원이 준정부기관...

토론완료 편견과 소외를 넘어 - 대안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문형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토론완료 토지 수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

1. 서론 토지 수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농촌의 삶에서 땅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깃...

토론완료 시민 및 중산층을 위한 금융정책 제도 개선 제안

제목: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금융정책 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금융제도는 자산·소득 수준이 높은 고신용자, 부동산 보유자, 대기업 대상자에게...

토론완료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로비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K-건축의 도약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토론완료 ‘출신학교 및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 (‘출차법’)

■ 제안 배경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과 출신학교가 채용, 승진, 배치 등 고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기회의 불평등을 ...

토론완료 이재명 대통령님. 사법시험 부활시켜주십시오.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로 현재 대한민국 법조인양성제도는 로스쿨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할 때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을 영입하여 우수한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

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및 각군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휴전 중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