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사이버 왕따·집단 따돌림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법 제정

정책제안 배경 최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성인 사회, 직장,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밴드,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이간질, 따돌림이 ...

토론완료 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 배경 ◉ 상설화 운영 현행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제도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토론완료 자살률 1위 한국: 죽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구조 개혁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토론완료 교육부는 학교 내 직종 갈등을 업무 표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 간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토론완료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교육에서 시작됩니다

1. 제안 배경 2024년 12월 3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탄핵 찬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