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게시판 리스트

230

“노사 대타협 없인 정부 지원해도 백약이 무효

“정부 지원만 요구하고 노사 스스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이상호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정부와 업계가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내 전통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노사 협력’이라는 게임의 룰이 정착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한다. 환자의 회복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효과를 보기 힘든 것처럼 경쟁력 약화와 부실이 겹쳐 공멸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노사가 갈등과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부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8391.html#csidx13fc4aa2d35e820991f9c27c4c62ff9

2019-01-15 출처: 한겨레

229

지난해 소득과 소비, 줄었나 늘었나 따져보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 상황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보수진영은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진영의 주장은 여러 통계 지표 가운데 감소세를 보인 일부 지표만을 확대해석한 것일 뿐, 가계소득과 민간소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더 정확하다는 재반론도 나온다.

2019-01-10 출처: 노컷뉴스

228

대통령 직속 분권발전분과 위원 장영수 부경대 교수 “해양도시 부산 도약, 중앙 중심 획일적 정책 벗어나야”

부경대 장영수(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수산분야 전문가 그룹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정책 브레인’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매주 한번 꼴로 국회와 세종정부청사를 드나들며 틈틈이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해외 연구조사를 다니느라 늘 스케줄에 쫓기는 그가 얼마전 또하나의 중책을 맡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이다.

2019-01-03 출처: 부산일보

227

[신년 특집기획1] 걱정없이 농사짓는 나라 ②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라 (2)직불제 개편안 이렇게 [전문가 지상좌담]

#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한 직불제 돼야" 2000년대 초 수입개방 기조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농정수단이 직불제 정책이다. 이 직불제는 농업예산에서 그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했다. 1990년대 유럽에서 가격지지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직불제는 정책 타당성에 변화를 모색하면서 발전해 왔다.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의 논리에서 환경적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 논리로, 최근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책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정된 직불예산을 ‘활동적 농가(Active Farmer)’에 집중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19-01-01 출처: 농수축산신문

226

'사람중심 경제 구현'···성과와 과제는? [라이브 이슈]

김용민 앵커> 다음은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약속했었죠. 다른 현안보다 앞서 경제 분야 정국 구상을 밝히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과는 어땠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김재훈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재훈 /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위원장) 김용민 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입니다. 새 정부 출범 첫해부터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었는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8-12-31 출처: KTV 국민방송

225

<연말기획>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는?

<연말기획>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는? MC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종법 /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안성호 / 한국행정연구원장 장준호 /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최민희 / 19대 국회의원

2018-12-27 출처: KTV 국민방송

224

경기도, 정책기획위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건의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놓고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정책기획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고령사회 대비 1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및 국토보유세 신설 등 15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2018-12-20 출처: 연합뉴스

223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명박-박근혜 때로 회귀? 오해다"

지난 9월 문재인정부는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 지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이론적 배경,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과제와 실행전략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면서 "대한민국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 나라지만 국민들은 혜택으로부터 배제돼왔다.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고 충분한 보상과 대가 또한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 다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국가, 포용국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12-20 출처: 오마이뉴스

222

정해구 "국민 다수 배제하지 않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20일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체화하는 비전"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책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혁신적 포용국가 심포지엄'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 나라였지만 국민은 혜택으로부터 배제됐고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한 채 충분한 보상과 대가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12-20 출처: 연합뉴스

221

경기도, 정책기획위에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건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정과제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놓고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정책기획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고령사회 대비 11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및 국토보유세 신설 등 15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 중 안양시 관계자는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방부의 원활한 협조 등을 요청했다.

2018-12-20 출처: 연합뉴스

최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