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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재고해야…韓 중소기업에 부메랑"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시행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대응 카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일본이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한국의 조치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제출하며, 한국이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양국간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데 있어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3일 전략물자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2019-09-10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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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의 눈] ‘극일’, "끈기가 답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일본 제품을 따라잡으려면 끈기가 필요하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설명회에서 만난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 소재 국산화의 해답으로 한결 같이 ‘인내’를 강조했다. 당장 기술력이 뒤지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기술 개발에 힘쓰면 초기의 열세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일제’는 훌륭하고 국산은 열등하다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내 기업이 해당 소재 국산화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당장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여기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 투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선 R&D 비용은 적지 않은 돈이다. 실패하면 한순간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2019-09-09 출처: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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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시 체제안전보장" 거론···北 대화 나설까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안전 보장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에 실무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비핵화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주리주 및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시스템은 그들이 믿는 것과 달리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일련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8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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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中 왕이 방북 마무리…김정은 방중·북미협상 이어지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북한 매체 보도와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지난 2일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북한 외무성과 회담을 가졌다. 왕 부장은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임을 강조하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달성한 주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9-09-05 출처: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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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대통령 첫 ‘아웅산 추모비’ 헌화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옛 수도 양곤의 아웅산 순교자 묘역에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했다. 추모비는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북한 폭탄 테러로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순직한 17명의 외교사절 및 언론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4년 건립됐다. 우리 대통령이 추모비를 찾은 것은 처음으로, 이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건립된 외국인 추모시설이다. 미얀마는 당시 사건으로 북한과 단교를 선언한 뒤 2007년에야 외교 관계를 회복했다. 추모비가 설립된 곳은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 유해가 안장된 순교자 묘역과 미얀마의 정신적 상징인 쉐다곤 파고다(탑)가 인접한 국가적 성지다. 높이 1.6m, 길이 9m의 추모비 벽에는 순국사절 17명의 이름과 직책이 새겨져 있고, 한쪽으로 당시 테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틈이 있어 추모 의미를 더한다. 외국인 추모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2012년 당시 테인 세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미얀마 측이 협조 의사를 밝혀 와 건립이 성사됐다. 문 대통령 내외는 순교자 묘역에 헌화한 후 추모비로 이동해 헌화·참배하고 추모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추모비의 틈 앞에서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05008020&wlog_tag3=naver#csidx623d7d381464846860bc0b9edf528ca

2019-09-05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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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경제 위해 하위법령 적극 활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 3대 경제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많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로 '경성법'에 의존한 법 적용을 언급했다. 5일 김 실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우리 사회에는 과거 낡은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 공정거래법, 순환출자,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사전규제 도입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랬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2019-09-05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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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포용…‘경제개혁 행정입법’ 3부작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법·상법 등 경제개혁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국가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 등 행정입법 개정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한 당정협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정경제 분야에 이어 이르면 9월 중에 혁신성장 분야의 행정입법을 발표하고, 10월 중에는 포용국가 실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공정거래 분야의 23개 과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행정입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8월 말께 재벌개혁 관련 주요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8564.html#csidx1b8433b1b678551ba47926aba61f592 

2019-09-05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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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韓·메콩 협력 강화… 상생번영 기반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메콩강 인접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를 떠나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대통령궁에서 무명용사탑에 헌화하고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분냥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라오스의 국가 발전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잘 조화해 양국 공동번영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며 “분냥 대통령의 비전2030 정책과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이 더해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09-05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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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방경제포럼서 '한-러 비즈니스 대화'…협력 다각화 논의(종합)

양국 정부 인사·기업인 200여명 참석…홍남기 부총리 축사 (블라디보스토크·서울=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김성진 기자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대화)'가 5일(현지시간)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블라디미르 파달코 부회장 등 양국 정부, 기업,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가해 양국 간 의료, 관광 등 협력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9-09-05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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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참석 홍남기, '한-러 소·부·장 육성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제안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출자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시키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5차 동방경제포럼 한-러 경제·기업인 대화' 개회식에 참석, '유라시아 가치사슬의 부흥'을 주제로 한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는 기초원천기술을 사업화해 해외 판로를 확보하고,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한-러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경협을 촉진하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간의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사슬이 지속적으로 부식될 경우 국가간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전체 경제권은 침체된다"며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주변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면 전체 가치사슬에서 고립되고 소외돼 결국에는 쇠락의 길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9-09-05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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