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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세상] ‘강성귀족노조’ 알리바이 / 서복경

5월17~18일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공장에서 기름증기가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공장 노동자와 인근 주민 7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1일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렸다고 한다. 같은 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고가 “강성노조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고”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원인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는 어떻게 ‘강성노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걸 미리 알았을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4903.html#csidx804fe1fdd94d14bb4ea83e541dca580

2019-05-22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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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주도 천도교 앞장 ‘어린이도 사람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장유유서’에 따라 천시의 대상이던 어린이의 인권이 주목을 받았다. 어린이 인권은 어린이운동을 통해 계몽되고 실현되었다. 어린이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단체는 천도교소년회였다. 천도교소년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방정환이다. 어린이에게도 인간으로서 권리, 즉 인권이 있다는 게 천도교 어린이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천도교 지도자 이돈화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지배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어린이가 약자로서 천대받고 있다며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와 자식 간, 선생과 학생 간 수직적 관계의 일상화는 어린이의 개성 발달을 저해하고 자유와 활기를 꺾어 어린이에게 공포심과 위축감을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천도교 지도자인 김기전 역시 어른과 어린이 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을 주장했다.

2019-05-20 출처: Weekly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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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광주의 박해광, 기억할게"

내일은 5·18.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네. 광주 영락공원에 지난 4월23일에 묻혔네. 고향인 경남 마산이 아니라, 광주에서 영원히 머물기로 한 것도 자네다운 선택이라 생각하네. 자네는 무덤이 아니라, 광주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믿네. 장례식 날에 자네의 전남대 첫 제자인 5.18연구소의 김희성 박사에게 물었네. "박해광은 광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네가 전남대 5·18연구소 소장을 맡고 한 땀 한 땀 쌓아올린 5·18기념관에서 함께 지냈던 김 박사는 "외부자의 따뜻한 시선으로 광주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더이다. 당사자가 자칫 연고와 관계를 중심으로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는 지점에서 외부자의 눈으로, 그리고 전공인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광주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설계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더이다.

2019-05-17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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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다져야 할 에너지전환정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었다. 지난 2년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정책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아마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들 중 하나가 에너지전환정책이 아닐까 한다. 한 쪽에서는 사사건건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고 다른 쪽에서는 에너지전환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다.

2019-05-09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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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7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일자리중심경제,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경제, 그리고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성장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2019-05-07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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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길 잃은 문재인 정부, 내년 총선은 어디로

여기 두개의 지표가 있다. 83%에서 44%, 12%에서 24%. 앞의 것은 1년 사이에 반토막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고, 뒤의 것은 같은 기간 곱절로 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다. 갤럽의 정기 조사를 종합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1년까지도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문 대통령이다. 출범 2년을 앞둔 지금, 그 많던 지지자는 어디로 갔을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2424.html#csidx3eef1d981307661929e98d77a2d756b

2019-05-02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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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경으로 경기하강 대응해야 / 조영철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다. 한은은 전 분기 고성장 이후 마이너스 0.2%였던 2017년 4분기와 감소 폭, 패턴이 유사해 일시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전년동기비 성장률 1.8%로 봐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5천억원, 총 6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실질성장률이 약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2438.html#csidxba2f9197c9d3e35a72f983d9088571e

2019-05-02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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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포용성장 2년의 성과와 한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혁신 정체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려면 기존 특권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충돌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 개혁 과정의 사회 갈등과 비용을 잘 조정·수습하지 못하면 개혁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 애덤 셰보르스키는 한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진통의 과정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환의 계곡에서 나타나는 반발과 부작용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추진 전략이 있어야 한다.

2019-04-30 출처: 경향신문

234

[공감세상] 자유한국당, 왜 그러는 걸까? / 서복경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는 행동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태도는 이미 예고되었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 궁금한 점은 그 이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1333.html#csidx0f26fe39445cbdc9025472638f02259

2019-04-24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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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2050)19-총선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미세먼지

2020년 4월15일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이 선거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것이며, 정치평론가들은 경제이슈를 거론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선거의 최대 쟁점은 6주기에 접어든 세월호문제 해결과 미세먼지다. 세월호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치러질 선거에서 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당은 심각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쟁점은 미세먼지다. 유권자들은 올해 2~3월에 가장 숨 막히는 공기의 질을 경험, 이 문제에 첨예하게 반응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직접적 선거쟁점이라면 숨 쉬는 권리를 억압받는 건 하루라도 참기 힘든 치명적 이슈다. 어느새 한국사회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미세먼지가 등장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2019-04-22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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