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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조국 정국’ 독해법

‘조국 정국’이 심상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태풍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이 큰 탓에 핵심 지지층의 충격도 큰 듯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우익 진영의 위기감은 상당했다. 한-일 갈등으로 빚어진 애국주의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의 덫에 갇혔고 지지도는 하락했다. 반일 애국주의 흐름에 진보는 물론 보수유권자들도 동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존재감을 상실해갔다. 역대 정부에서도 독도 문제 등 한-일 갈등이 부각될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한국리서치가 8월16일 발표한 조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44%)이 부정 여론(42%)을 앞질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 와중에 역시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정부의 자작극’ 등의 막말이 잇달았고 친일 프레임을 자초했다. 국가적 단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본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운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반아베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립은 깊어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6761.html#csidxf36a7a4366c6553974c8ba4771ebf2f

2019-08-22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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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불황 극복하려면 뉴딜 정부가 돼야

세계경제 둔화가 심상찮다. 일부 민간연구기관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2%도 어렵다고 전망한다. 수출의존 경제인 한국은 내년에도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내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투자 촉진 조세 감면도 추진하지만 세계경제 둔화로 불확실성이 워낙 커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불황 상황에서는 가계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 확대라는 소득주도성장도 어려워진다. 내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은 정부 지출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경제예산 비율은 높은 편이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주거불안정 문제 등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대규모 경기대응 예산 편성은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지 분야를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사회복지는 고용유발 효과도 가장 크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02055005&code=990100#csidxd46de37967252a6a19379784f2d8841

2019-08-20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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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2050)27-주역으로 본 한일갈등 이후 동아시아2050

일본 아베 총리가 불 지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창이다. 국가비전을 서구의 미래연구 방법론이 아닌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보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요동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주역의 세계관과 국가관으로 전망할 때, 서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주역의 벽괘설을 기초로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오해가 생길까 미리 말해 둘 것은 주역은 사주팔자나 명리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주역은 음과 양으로 된 이진법을 기초로 이루어진 논리체계다. 반면 사주나 명리학은 오행의 오진법으로 이루어진 논리체계다. 이진법과 오진법은 서로 달라서 이 두 가지를 직접 연결하기는 힘들다. 동아시아 사유로 풀어보는 한반도 정세 주역은 주나라에서 체계화된 국가론으로, 국가의 길흉과 운명의 변화를 예측했다.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 중 주역은 시간을 따라 변하는 추이를 중심으로 한 동태적 국가론이다. 한국에서 독자적 주역 해석을 내놓은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의 <주역사전(周易四箋)>을 보면 그는 주역에서 추이설과 효변설을 핵심 개념으로 소개했다. 추이설은 계절이 사시사철로 바뀌듯 국가나 개인의 운세도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추이 속에서 변한다는 것이다. 놀라운 발견은 효변설이다. 주역의 묘미는 하나의 괘가 나오면 그 음양을 뒤집어 보는 데 있다. 이는 서양 학문에서는 도저히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동아시아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2019-08-19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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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포럼]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다. 제왕적 지자체장과 자질이 부족한 지방의회 의원의 행태를 꼬집으며 이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성토도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시각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몰입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하면 안된다는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킴은 물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책략이다.

2019-08-12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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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소농’ 보호하는 WTO 체제 필요

▶ 아베 총리의 무역보복에 온힘을 다해 맞서는 한국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면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고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한국 소농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개도국 지위 논란과 대응방안을 짚어봤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 동의안이 몇장짜리인데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1994년 12월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정 비준을 표결하면서 당시 국회의원 이길재는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246.html#csidx44ffd3318587df88bbd2606fca7d855

2019-08-10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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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문체부의 연이은 비리와 블랙리스트

솔직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 한국문화원장 박모씨의 비리 혐의에 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난 2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접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 7월16일 뉴스타파는 박씨의 비리를 처음 보도하며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 5월의 정부합동감사에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 직후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조사에 나섰고, 7월22일부터 25일까지 직원 4명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현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 원장의 비리를 알린 (아마도 계약직일) 문화원 직원들이 궁지에 빠진 모양이다. 비리 혐의에는 현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윤모 정책보좌관도 연루되었다니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82043005&code=990308#csidx885eeff59deb297a7a1472891a94586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82043005&code=990308#csidx32d4bc505f65964a5068f9ef2ef13b4

2019-08-08 출처: 경향신문

303

[한·일 경제전쟁 특별기고]미·일 - 북·중 ‘냉전 프레임’에 한국 가두려는 ‘아베의 큰 그림’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호국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조치다. 일본 고위층 인사들은 입을 맞춘 듯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사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이며,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한·일관계는 비관적 전환점을 맞았고,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더 중요한 함의는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외교·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62202005&code=910302#csidx79c8d8eeae8a438a3f523274ebde2ad

2019-08-06 출처: 경향신문

302

[한·일 경제전쟁 특별기고]‘대책’은 2003년 참여정부 신산업정책 안에 있다

2003년 12월17일, 일본국 각의는 대한민국을 ‘수출규제대상 외로 하는 지역’, 즉 백색국가에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정반대의 삭제 결정을 했다. 서로 방문하는 국민이 1000만명이 넘는 한국에 대해, 아베 총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백색국가 삭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 수출국은 무기 개발 악용 소지가 있는 ‘목록’ 등재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는 수출자에게 일괄해서 미리 내어 주는 ‘포괄허가’와 수출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가 있다. 포괄허가는 비유하자면 3년 유효 기간의 음식점 영업허가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을 지킬 수 있는 업체에 영업허가를 내주어 어떤 손님에게 어떤 음식을 팔 것인지를 일일이 허가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8052143005&code=920501#csidx6348935d3ad8212bcd39f52f803b0e6

2019-08-05 출처: 경향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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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2050)26-일본 넘어서는 '미래100년 용산 평화타워' 구상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과 자유무역에 기초한 교역이 아닌 무역전쟁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는 어떤 선택이 남아 있을까. 아일랜드 더블린에는 120m에 달하는 첨탑 하나가 서 있다.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이다.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왜 아일랜드 사람들은 2003년 이 자리에 원래 있던 넬슨 기념비를 허물고 스테인리스로 된 첨탑을 세웠을까. 그러나 이 첨탑의 형상 대신 탑이 세워진 상징과 의미를 알게 되면 고개를 끄떡이게 된다. 첨탑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선 걸 기념해 만들어졌다. 800년 동안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아일랜드는 국민소득이 식민지 본국을 뛰어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았고, 새로운 아일랜드의 미래를 상징하는 첨탑을 기념물을 세웠다. 더블린 첨탑의 역사를 알고 나면 일제 강점기의 쓰라린 식민지를 경험했고, 지금은 일본과 경제전쟁을 겪는 한국인들에게도 그 의미가 새삼스러워진다.

2019-08-05 출처: 뉴스토마토

300

[박복영의 눈]한·일 무역갈등의 경제적 귀결

정확히 100년 전 1919년 여름이었다.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에 몰아넣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 년이 흐른 뒤였고,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과 패전국 독일이 파리에서 전후 처리 문제로 한창 협상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다. 이 협상에 영국 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한 한 사람이 협상 내용에 깊은 좌절을 느끼고 케임브리지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협상을 주도한 정치지도자들의 태도를 해부하고, 이 강화조약이 유럽 경제에 미칠 치명적 결과를 예언하는 책의 집필에 몰두했다. 바로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집필한 책의 제목은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었다. 지금은 그의 <일반이론>이 더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를 세계 지성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이 책이었다. 출간 반 년 만에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1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1907261755131#csidx2f4dbe139803231a84efcff159364fc

2019-08-05 출처: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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