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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정치문법 흔드는 밀레니얼 세대

선거의 시간이 다가온다. 혼돈은 여전하다. 바뀐 선거제도, 불능의 정치에 대한 심판 정서 등이 얽히면서 21대 총선이 어느 방향으로 귀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만 18살로 선거연령이 낮아진다. 선거 공간에 밀레니얼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유권자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대 남성의 보수적 변화를 뜻하는 ‘이대남’ 현상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던진 바 있다. 밀레니얼 유권자들, 그들은 누구이며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4715.html#csidx46fb1c06163d5c1a367e7659b9e4e02

2020-01-16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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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없다...사회적 타살이 있을 뿐

자살은 없다. 타살만 있을 뿐이다. 생명체가 좋아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은 없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이 택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개인의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 탓이 아니라 사회의 탓이다. 이를 인정해야 문제가 풀린다. 지난해에도 수많은 목숨이 '자살'이란 이름의 '타살'로 스러져갔다.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오른 집단자살 사례만 보아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한 가족이 풍비박산 난 사례도 많다. 이는 그 가족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2020-01-02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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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낡은 기득권 해체의 시작

2020년은 새로운 십년대가 시작되는 해이자, 100년 단위로 끊자면 ‘대한민국 시즌 2’가 시작되는 첫해이다. 그만큼 새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정동칼럼]2020년, 낡은 기득권 해체의 시작 작년 내내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해가 바뀌기 직전에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20, 30년을 넘긴 해묵은 개혁 과제였지만, 번번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좌절되거나 왜곡되곤 했다. ‘촛불혁명’으로 큰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므로 개정 선거법이 애초의 구상보다 후퇴했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022039015#csidx26d08fabda38ee7b2b73a9168c32082

2020-01-02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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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들의 민주주의

지난 연말 2020년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의 진전’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민주주의의 후퇴’로 인식되었을 그 시간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란 뭘까를 생각해본다. 민주주의는 가치와 원리, 제도 등 여러 차원에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구상에 그 말이 등장하게 된 기원은 인간들이 만든 정치체제였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귀족정, 참주정을 두루 경험한 뒤 민주정이라는 정치체제를 실험했다. 시민이라면 누구든 발언할 기회를 갖고,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으며, 모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를 실험해 나갔다.

2020-01-01 출처: 한겨레

408

‘친미’와 ‘친중’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오지 않을 듯이 아득하게 느껴졌던 2020년 경자년이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31일까지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당면한 안보정세를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정도로)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의 시기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안보정세가 이리 험난하다면 한국은 그 반대의 상황일까! 우리 역시 '격난'이라 규정지어도 과하지 않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대응은 '자력갱생, 핵과 국방역량의 강화, 중·러와 우호관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친중 정부라 규정한다면, 이 정부는 북한의 '격난' 극복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이미 보유한 셈이다. 실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2020-01-01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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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금융에서 찾아야 한다

뜨거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국민을 분노와 우울에 빠지게 만든 고약한 한 해였다. 정부 대책이 나온 뒤 과열이 진정됐다지만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집은 거주수단이며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길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다. 왜 집을 사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라고 답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2620.html#csidxa2ba3119482e0a8bd93c257f96102c1

2019-12-30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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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에너지 전환 도약을

2019년도 며칠 안 남았다. 2010년대의 마지막 해를 지나 2020년을, 2020년대의 첫해를, 맞이하게 된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 시간을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 변화에 민감해져야 변화에 맞는 삶,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녹색세상]새해엔 에너지 전환 도약을 아마도 갈수록 기후변화가 단지 기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삶 자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갈수록 강화될 조짐이기에 더욱 그렇다. 가디언지 제안에 따라 “기후위기”로 불릴 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가운데 영국이나 캐나다, EU 등 “기후위기 비상사태”란 인식을 기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순 배출량 0)’ 선언 국가들이 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262052005#csidx60d907e1edb4e94a8c6dc66caa976e1

2019-12-26 출처: 경향신문

405

공정과 평등이 충돌할 때

얼마 전 만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지난달 9일 전태일 열사 49주기에 열리는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했더니, 젊은 조합원 여럿이 집회 내용에 ‘비정규직 철폐’가 있는지 물어왔다고 한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 만약 포함된다면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며. “간신히 설득하긴 했지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비정규직 철폐 등 전태일 정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무임승차’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의 씁쓸한 전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비슷한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정규직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가장 큰 논리는 시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1494.html#csidx538a6d81e602d9eab96877b23506336

2019-12-20 출처: 한겨레

404

주한미군 주둔은 특혜가 아니다

2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이다. 국가 간 협상은 이해관계의 정도와 협상 의지에 따라 합의되기도 하고 결렬되기도 한다. 동맹은 상호 존중의 자세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가 관계와 다르다. 미국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않고 협상장을 나가버렸다. 냉전시대 남북 협상에서 북한의 행동에서나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기에 스스로 동맹의 가치를 손상시켰다.

2019-12-20 출처: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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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5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신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대엽 교수는 경북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학사)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노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2019-12-19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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