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게시판 리스트

511

[시선] 끊어진 다리

상적인 사회의 추상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것과는 구분되는 어느 한쪽에 진영을 만들고, 특정 의제를 사회 전체의 필요와 이익에 결부시키는 일. 이념을 통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려고 다리를 놓는 일이 사회운동의 패턴이다.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인해 이념과 공공을 연결하던 다리는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시민사회는 끊어진 다리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지향하는 이념도, 공공의 이익도 그대로 있지만, 끊어진 다리에 골몰하는 모양이다. 다리가 왜 끊어졌는지 알아야 다시 연결할 수 있다. 또 다리는 누구나 건널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튼튼하고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

2020-05-25 출처: 경향신문

510

포스트코로나와 가족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의 가족행사는 취소 또는 축소됐다. 국가적으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온 터라, 가족과살을 부비고 웃으며 여행을 하고 함께 외식을 하는 일상이 그리웠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움과 허전함이 컸다. 그래도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의 파장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행사나 모임, 여행은 지양하고 조금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20-05-24 출처: 충청남도

509

[아침을 열면서] 북한 포함한 ‘한반도뉴딜’로 확대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도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K-방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K-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뉴딜의 공간적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뉴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 뉴딜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2020-05-24 출처: 경기일보

508

[기고] ‘인간 안보’와 지방 정부의 재발견

코로나19 대응은 국가로의 귀환이다. 지방 정부의 재발견은 큰 수확이다. 심연을 모르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국가는 행정국가의 전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개입했다. 개인을 검진(test)하고, 추적(trace)하여 치료(treat)한다. 높은 공공성을 내세워 높은 시민성을 발현시킨다. 지방 정부가 보여준 주민 밀착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과 정책적 상상력은 방역 전선의 요체였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선봉에서 헌신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퍼스트 무버였고 패스트 팔로어였다. 또한 전북 전주시의 착한 임대 운동, 경기도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검진, 경기도와 경남도의 재난기본소득 견인을 중앙 정부는 뒤따라갔다.

2020-05-21 출처: 한겨레

507

[수요칼럼] 비대면 사회와 '몸 노동'의 가치

언택트(untact)!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의 고난 속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아무도 쓰지 않던 이 용어가 갑자기 한국 사회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태이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역 대책일 수밖에 없음은 명백하다.

2020-05-20 출처: 영남일보

506

[장덕진의 정치시평]과학 기반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다. 세 가지가 겹쳐서 그렇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했고, 사상 최고의 지지율 및 사상 최대의 슈퍼 여당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권 후반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둘째, 21대 국회의 출범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조차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위험할 정도의 거대 여당이 되었고, 야당은 지리멸렬이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막이다. 코로나19는 게임체인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성장, 무역, 안보, 복지, 정치, 인간관계, 정부운용 원리, 민주주의의 전망까지 모두 리셋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오늘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 한 시대를 결정할 것이다.

2020-05-19 출처: 경향신문

505

[시론] DMZ의 새로운 질서, ‘9·19 군사합의’/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에 전 세계가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통 해결과제이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선언’ 제2조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실질적인 전쟁위험 해소’를 구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담고 있는 군사 분야의 약속이다. 남북은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DMZ와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부 활동을 금지하였다.

2020-05-18 출처: 서울신문

504

[법조나침반]'디테일'과 문제해결 능력

“뉴스가 제일 재밌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다. 매일 새로운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후속대책으로 법적 조치와 법의 제·개정이 논의된다. 그만큼 법이 다뤄야 할 대상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법률가의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있다.

2020-05-18 출처: 대한변협신문

503

[세상읽기]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넘어서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치자 일부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사망률 증가와 제2차 파동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만만찮아 보인다. 숨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2020-05-13 출처: 한겨레

502

[해양수산칼럼] 수산업에도 ‘백종원’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IMF는 -2.1% 성장을 예측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보다 혹독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3월의 구직 급여 수급자가 61만 명에 이르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 원을 넘어섰다. 실업 충격마저 겹치면서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05-13 출처: 국제신문

최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