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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노동 정책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경제 회복이다. 수차례 경제를 언급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용국가 내지 포용적 성장은 이미 OECD를 비롯해 전 세계가 지나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기조를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소득재분배 정책과 복지정책을 강화해 시장경제가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크게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는 보완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의 대폭 인상은 추가적인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19-01-14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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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폭력은 ‘구조’의 문제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4년간이나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놀랍고 참담하다는 탄식만 하기에는 선수들이 처한 인권 상황이 위중하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환호에 가려져 왔던 폭행으로 얼룩진 선수들의 일상은 피해 선수의 용기있는 ‘말하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체육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계기로 뼈저린 자성을 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32044005&code=990304#csidx0a7458e01b7264c9f9b3ceb33f77378

2019-01-13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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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투자자는 '불완전한 시장에서 기회 만들고, 그 가치를 설득할 경영자'를 찾고 있다

어떤 경영자가 변신을 주도해야 할까 기업이 자기 스스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자기 변신(self-renewal)'은 어려운 일이다.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짜인 이해관계 속에서 당사자들 이득과 손실이 엇갈리는 데다, 새로운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자기 변신은 찬반 격론을 낳기 일쑤다. 특히 반대파들은 기업 변신을 주도하는 경영자 의도와 능력을 의심한다.

2019-01-11 출처: WEEKLY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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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MS를 구글처럼 바꾸겠다" 큰 소리 치다… 무참하게 깨진 까닭

경영학 책은 훌륭한 경영자 성공담으로 가득하다. 도전, 변화, 리더십 같은 미사여구로 포장한 내용을 외우다 보니 냉혹한 현실은 사라지고 "기업은 끝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늘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는 교훈만 남는다. 그러나 이는 종종 영악한 경영자가 개인적 이득을 벌이는 데 쓰인다. 망해야 할 회사가 이런저런 변명으로 연명하며 '좀비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2019-01-11 출처: WEEKLY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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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연말의 단상 / 김성경

#단상 1. 홍대 앞 작은 카페가 있다. 십년이란 세월을 용케 버텨온 그곳이 영업 종료를 앞두고 ‘45일간의 인디여행’이라는 공연을 기획했다. 보나 마나 임대료 때문이겠지. 하긴 천지개벽했다는 홍대 앞에서 참 잘도 버텼다 싶다. 안타까운 마음도 잠시, 좋은 공연 소식에 들떠버렸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난감했던 찰나, 카페 옆 커다란 상점이 눈에 들어온다. 저기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네. 이왕 온 김에 쇼핑을 해결한다면 바쁜 연말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터. 비닐봉지 가득 물건을 담고 바삐 공연장에 들어서자,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뮤지션이 말을 걸어온다. “옆에 새로 생긴 거기 다녀오셨나 봐요? 7층이나 되던데. 이젠 관광객들도 다 거기서 산대요.” 그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빠져들고 만다. 그제야 방금 전 들렀던 거대한 상점이 그의 공연장, 작업실, 놀이터를 밀어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위풍당당한 위용을 뽐내는 그 메가스토어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상징이겠구나. 주변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히는 그 불빛 아래 몇몇의 담뱃불이 힘없이 깜박이다 스러졌겠구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7704.html#csidxf37f6c4ac65f87594632152553eabdc

2019-01-09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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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2050)⑫평화국가의 '용산 유엔시티' 구상

2019년 새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지난 100년과 미래의 100년을 거시사적으로 보면 어떤 통찰을 줄까. 2019년은 1945년에 끝난 제2차 세계대전과 미래에 올지도 모를 제3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Interwar Period)에 해당한다. 누구나 예상하듯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세계패권을 장악하려는 각축 때문이다.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미래를 주도적으로 펼쳐낼 수 있을까. 100년 전 무기력하게 제국주의에 침탈당한 약소민족의 수모를 넘어, 미래 100년에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비전과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을까.

2019-01-07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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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사람중심 농정개혁, 소통과 협력으로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3년차 농업·농촌·농민·식품 관련 정책(이하, 농정)의 핵심은 ‘사람중심 농정개혁’이다. 이는 지난해 2월 7일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이미 표방한 바 있으며 12월 27일 ‘문재인대통령 초청 농업인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또한 농정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8개월 농정을 돌이켜 보면 정부출범 초기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농촌진흥청 GMO작물시험단 해체, 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가축질병대응체계 구축, 무엇보다 아직도 충분하진 않지만 쌀 수급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끝없이 하락하던 쌀 값 회복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출처 : 농축유통신문(http://www.amnews.co.kr) [출처: 농축유통신문]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99

2019-01-04 출처: 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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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자충수, 승부는 끝났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새해맞이로 바빴던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상 처음으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운영위원을 특감반 진상조사단 위원들로 교체하며 전의를 불태운 자유한국당은 고성과 호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5 시간의 공방전은 한국당 완패로 끝났다는 것이 언론과 정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당은 산업안전법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국회에 불러 세웠다. 운영위 현안보고에선 한국당 위원들의 고성과 일방적 비난, 망신주기식 발언이 쏟아졌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에 한발 나아간 ‘한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한국당이) 저런 정도 주장을 가지고 상임위를 열자고 그랬나? 생각보다 너무 부실하다”는 핀잔까지 받았을 정도였다.

2019-01-02 출처: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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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너라도 살아라” / 서복경

2018년 12월11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의 참혹한 죽음이 있었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었다. 김용균씨 어머니는 어느 집회에서 아들의 친구를 쓰다듬으며 ‘너라도 살아라’는 말을 되뇌었다 한다. 2019년은 ‘너라도 살라’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정치가 되고 정책이 되고 여론이 되어, 적어도 산업재해로 죽는 일만은 막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 잃은 부모의 애끓는 마음만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무수한 ‘김용균씨’를 보았고, 사건이 날 때마다 ‘이번에는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무수한 다짐을 들었다. 하지만 2017년에도 2천여명의 ‘김용균씨’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지시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만드는 등의 장치는 필요하다. 작년에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조차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6746.html#csidx7adf2a7b0a46a96bdcd771c9224baeb

2019-01-02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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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와 '빅 프로젝트'

2019년 경제정책은 2018년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간과 공공이 주관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극 추천된다. 지역별로 생활 SOC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보 차원의 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공정경제정책은 지속되지만, 일부 보완될 예정이다.

2018-12-30 출처: Weekly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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