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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기고] 10월 고용동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주 통계청이 공개한 ‘10월 고용동향’ 지표를 두고, 10월 실업률이 2005년 이래 13년 만에 최고일 뿐더러 10월 실업자수가 외환이기 이후 최대라는 식의 제목을 단 비판적 보도가 쏟아졌다. 제목만 놓고 보면 현재의 고용상황이 단연 최악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0월 실업률은 3.5%로, 미국(3.7%)보다도 낮다. 월별 수치를 보면, 1월이 3.7%였고 2월이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4.5%(3월), 4.1%(4월), 4.0%(5월), 3.7%(6월), 3.7%(7월), 4.0%(8월), 3.6%(9월)를 지나 10월엔 3.5%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

2018-11-20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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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특별재판부법으로 헌법 복원을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다. 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그 사건의 판관이 되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최근 그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하의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법을 만드는 일도 이러한 법언을 실천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018-11-12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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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포용국가의 철학과 정책

2016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국가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가모델은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그리고 이제 포용국가론으로 진화 중이다. 서구의 국가모델은 1970년대까지 전통적 복지국가, 1980년대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시작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는 붕괴했으나 아직 대안모델은 정립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1960년부터 1987년 민주화까지는 발전국가모델이 득세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대체됐다. 87년 민주화 이후 오히려 자본의 영향력이 강화된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주류 담론이 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2018-11-12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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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다양한 연결과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잘하는 일에 집중하라니… 뭔가 신출귀몰한 병법을 알려주는 걸 기대했는데…." 경영 전략에 기대가 컸던 한 중소기업 CEO 푸념이다. 경영학은 주로 (생산이나 마케팅 등) '○○를 잘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뭘 해야 돈을 버는지 궁금한 경영자에겐 답답한 일이다. 그런데 돈이 되는 산업은 따로 있다는 이론이 나오니 난리가 났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가 홈런을 쳤다. 산업경제학 이론을 적용한 그의 '경쟁전략'은 경영전략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애초부터 사업 분야를 잘못 고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면 '○○ 잘하는 경영'은 덜 중요하다는 얘기다.

2018-11-02 출처: WEEKLY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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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급변하는 시대, 전 직원이 한 우물만 팠더니…

"끝없는 R&D(연구개발)를 통해 핵심 역량을 키워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경쟁력을 일구자." 회장님 말씀이나 경영전략 자료에 흔히 나오는 말이다. 과연 기업 전략 현실을 볼 때 맞는 말일까.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고 가솔린 엔진기술을 키워서 성능과 가격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면 세계시장을 석권할까. 구매자가 그 탁월한 성능을 알지 못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최고 엔진 기술도 '미래를 위한 작은 기반'에 그친다.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되면 가솔린 차는 주유소 찾기도 힘들고 엔진 부품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구글·애플이 자동차 두뇌를 장악한 세상이 되면 현대자동차나 BMW는 세련된 디자인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

2018-11-02 출처: WEEKLY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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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미국 중간선거와 한반도평화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이다. 패권국가 미국 국력의 절대성이 꾸준히 감소해오긴 했으나 2차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관장해온 그들의 선거는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 선거, 특히 국내이슈 위주로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큰 변수가 못 되지만, 반대로 결과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게다가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9월 평양정상회담으로 긴 교착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돌파구로 가는 듯했지만,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이라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2018-11-01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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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감 무료접종 건강 챙기기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인플루엔자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약 70~80% 예방효과가 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하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하였다. 어린이는 또래들과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전파가 용이하고 유행발생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인플루엔자 유행을 방지할 수 있다.

2018-10-31 출처: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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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적기 놓친 거시정책이 부른 경기둔화

최근 주가가 급락하고 기업경기실사 지수도 5월 이후 계속 하락 추세이고 고용률도 9월에 다소 개선되었지만 3월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부 주장처럼 경제위기는 아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3.0%에서 2.8%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한국은행 등 각 경제전망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2.8~2.9%를 고려할 때 경제위기는 아니다. 취업자 수 증가 둔화를 갖고 고용위기라 하지만 고용률은 2018년 9월 61.2%로 2017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것에 불과하고, 2016년 9월 61%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6년이 고용위기가 아니라면 지금도 고용위기일 수 없다.

2018-10-31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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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2050)⑦기후변화, 지속가능성의 위험과 해결방안

"에코 엔지니어링(Eco-engineering)을 아시나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인류에게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겪는 폭염과 이상기후는 온난화를 실감하게 한다. 겨울의 추위도 과거의 겨울 추위와는 전혀 다른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온난화로 제트기류의 흐름이 변하고 북쪽의 추위가 중간여과 장치 없이 한반도에 휘몰아치면서 앞으로는 맹추위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한다.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에코 엔지니어링이다.

2018-10-29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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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성공의 세 가지 조건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자유한국당이 10월 18일 사개특위 위원의 명단을 확정함으로써 국회의 의결 이후 80여일 만에 사개특위가 겨우 구성되었다. 참으로 늦은 출발이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고 하니 활동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절반의 기간을 허비해 버렸다. 늦은 출발, 짧은 활동 기한, 막중한 과제라는 삼각 파고가 국회 사개특위 앞에 놓여있다. 난관은 많고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사개특위 활동 시작은 반가운 소식이다. 아무리 늦은 출발이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18-10-28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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